이용약관

2020. 11. 01. 제정
2021. 02. 16. 개정

제1조(목적)이 약관은 정신장애 동료활동가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제공하는 인터넷 교육사이트 https://peer-edu.or.kr(이하 ‘교육사이트’)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원과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사이트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3. ‘이용자’란 교육사이트에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4. ‘아이디’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정하고 교육원이 승인한 문자와 숫자 조합을 의미합니다.
  5.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기입한 문자와 숫자 조합을 의미합니다.
  6. ‘관리자’라 함은 교육원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정한 권한을 갖고 시스템과 관리상의 역무제공 및 서비스를 총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7. ‘탈퇴’라 함은 회원이 교육원에 가입한 후 이용계약 상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8.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정의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를 따릅니다.

제3조(이용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② 교육원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교육원이 제공하는 교육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④ 교육원이 제3조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한 일로부터 30일 기간 내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원은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교육사이트에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하여 교육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거나 사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교육원이 제시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교육원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원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신청 승인을 유보할 경우, 교육원은 이용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⑤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교육원이 승인하여 가입완료를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5조(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교육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1:1 상담 또는 교육원에 유선 연락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5조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교육원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교육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교육원의 교육사이트 외에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교육원의 개인정보 처리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교육원은 회원의 아이디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교육원 또는 교육원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이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교육원에 통지하고 교육원의 안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④ 제7조 제3항에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교육원의 안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교육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전자쪽지 등으로 교육원은 필요한 정보를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원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교육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교육원의 의무)

① 교육원은 관련 법령 및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② 교육원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교육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즉각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해야 합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교육원이 게시한 정보변경
  4. 교육원이 정한 정보 외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교육원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교육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
  8. 교육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제10조 제1항과 관련 법령 및 교육원이 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교육원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서비스 제공 등)

① 교육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1:1 상담 등 일부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교육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교육원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원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교육사이트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서비스의 변경)

① 교육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전에 교육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교육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원 정책 및 운영상 필요성 등에 따라 수정·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등)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 및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원은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교육원 또는 교육사이트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원은 제13조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4조(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의 게시물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관리자는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교육원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교육원 정책 및 관련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에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계약해지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교육사이트 내정보관리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교육원은 회원정보를 절차에 따라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16조(이용제한 등)

① 교육원은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교육사이트 및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의 및 결제도용, 불법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방해,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등 관령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책임제한)

① 교육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교육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교육원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의 내용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사이트의 소유권)

①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교육원에 속한 기관(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참여기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교육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8조 제1항의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설정,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양도금지)

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제정된 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개정할 경우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지침의 시행 전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