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2020. 11. 01. 제정
2021. 02. 16. 개정
제1조(목적)이 약관은 정신장애 동료지원가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제공하는 인터넷 교육사이트 https://peer-edu.or.kr(이하 ‘교육사이트’)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원과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사이트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회원’이란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교육사이트에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 ‘아이디’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정하고 교육원이 승인한 문자와 숫자 조합을 의미합니다.
-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기입한 문자와 숫자 조합을 의미합니다.
- ‘관리자’라 함은 교육원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정한 권한을 갖고 시스템과 관리상의 역무제공 및 서비스를 총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탈퇴’라 함은 회원이 교육원에 가입한 후 이용계약 상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정의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를 따릅니다.
제3조(이용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② 교육원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교육원이 제공하는 교육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④ 교육원이 제3조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한 일로부터 30일 기간 내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원은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교육사이트에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하여 교육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거나 사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교육원이 제시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교육원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원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신청 승인을 유보할 경우, 교육원은 이용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⑤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교육원이 승인하여 가입완료를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5조(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교육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1:1 상담 또는 교육원에 유선 연락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5조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교육원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교육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교육원의 교육사이트 외에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교육원의 개인정보 처리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교육원은 회원의 아이디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교육원 또는 교육원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이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교육원에 통지하고 교육원의 안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④ 제7조 제3항에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교육원의 안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교육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전자쪽지 등으로 교육원은 필요한 정보를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원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교육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교육원의 의무)
① 교육원은 관련 법령 및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② 교육원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교육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즉각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해야 합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 등록
- 타인의 정보도용
- 교육원이 게시한 정보변경
- 교육원이 정한 정보 외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교육원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교육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
- 교육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제10조 제1항과 관련 법령 및 교육원이 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교육원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서비스 제공 등)
① 교육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1:1 상담 등 일부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교육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교육원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원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교육사이트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서비스의 변경)
① 교육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전에 교육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교육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원 정책 및 운영상 필요성 등에 따라 수정·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등)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 및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원은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교육원 또는 교육사이트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원은 제13조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4조(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의 게시물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관리자는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교육원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교육원 정책 및 관련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에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계약해지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교육사이트 내정보관리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교육원은 회원정보를 절차에 따라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16조(이용제한 등)
① 교육원은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교육사이트 및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의 및 결제도용, 불법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방해,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등 관령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책임제한)
① 교육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교육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교육원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의 내용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사이트의 소유권)
① 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교육원에 속한 기관(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참여기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교육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8조 제1항의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설정,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양도금지)
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제정된 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개정할 경우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지침의 시행 전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